여야, 쌍특검 재표결 두고 신경전…1월 임시회도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면서 15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재표결 시기가 안갯속이다.

쌍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대치 전선을 이어가며 현역 공천 탈락자들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원에 달한다는 게 드러났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202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의견서에서 김 여사가 13억9000만원, 최은순씨가 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든 거짓이 드러나는데 대통령은 (특겁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성향 180명이 전원 출석해 찬성해도 여권에서 이탈표 19표가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거대 의석수인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최소 몇 달이 걸리는 만큼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뤄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국민의힘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현역의원의 이탈표를 끌어오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쌍특검법 찬성을 주장하면서도 표결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월 임시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5일간 개회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월25일과 2월1일에 개최하지만, 두 차례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상정될지도 안갯속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에 초점을 두고 각종 현안 관련 법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침체돼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당리당략 투쟁으로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며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을 제발 멈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