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22조 투자로 300만개 일자리"…'반도체 전쟁'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투자 확대와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올 들어 세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총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시작됐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산업을 전쟁에 비유하며 국가 자원의 '총력 투입'을 강조했다. 특히 원전 산업 강화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며 "현대전쟁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한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게 아니라 국가 인적·물적 자원 투입해서 속도전 펼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육성을 위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 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R&D 예산 증액을 거듭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여러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펩리스(반도체 설계)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