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경보정보' 한미일 실시간 공유 초읽기… "수일 내 본격 가동"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수일 내 정상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최종 검증 단계에 있다"며 "수일 내에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 3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역시 "실시간 공유는 현재 준비 중이고, 필요하면 아마 일정한 일자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올해 6월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화되면서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구분된 정보공유체계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개념이다.

동맹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은 수집한 정보자산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따라 미국을 통해서만 공유해왔는데, 앞으로는 양국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유 정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고도, 탄착 지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간 정보 공유는 우리에게도, 일본에게도 이득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다.

반면,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 방향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 일본에 가까워질수록 일본 방위성의 분석이 정확해진다.

발사 당시의 정보는 한국이, 탄착 시점에서는 일본이 정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 강화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분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합참은 18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착한 이후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는 한·미·일 3자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