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모두가 '건강한 노년' 보낼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정순둘, 이하 특위)'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책소통포럼공간에서 건강 노화를 위한 연령친화 의료 체계 도입과 세대 상생 일자리, 고용연장 로드맵 등 제안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함께 일하는 사회 △건강한 노년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다세대 공존이라는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 온 특위는 이날 특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특히 다양한 제안 중에서도 노년의 역할 강화에 중요한 일자리와 건강한 노년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는 정희원 특위위원(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이 '건강한 노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활력을 잃지 않는 지속가능한 노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의료시스템은 개별 질환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져 노인의 급격한 노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의 돌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이에, 노년의학 교육 실시, 연령친화병원 인증, 노년기 심층진료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노쇠, 근감소증, 우울 등 다양한 노년기 증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승호 특위위원(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이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노인이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청·장년의 노동 공백을 보완하거나, 세대 간 지식과 숙련을 나누는 '세대상생 일자리'의 확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주된 일자리에서 숙련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고용연장 로드맵 마련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두 사람의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함께 현재 노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번 행사를 마무리했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배움터·삶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의 제안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