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과 합심해 안건조정위 무력화…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진보당과 합심해 거대 야당 힘으로 밀어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불리는 민주유공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건 민주화를 자신들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기득권,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과 유족·가족들은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유공자 예우를 인정받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본인과 가족(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14명인 민주당은 이날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카드로 저지에 나섰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여야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동안 논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원내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에서 3명을 선임하며,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 3명이 비교섭단체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합심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정무위원장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결국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안건조정위를 넘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 활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면, 과거 반(反)정부 시위만 했어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 모두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목적적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여러분(민주당)을 지지하고 여러분 편이니까 좋은 분들이겠지만, 국민이 볼 때는 아니다"라며 "이런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올리자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냐. 이한열·박종철·전태일 등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단체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거나 부상 당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함이 진짜 목적 아니냐"며 "대가를 바라고 민주화에 참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민주당은 공적을 인정해달라 떼쓰고 특혜를 요구하며 민주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가"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