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금융위원장 아들도 예외 없다…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 355명 실명 공개

병무청이 14일 2022년 병역의무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 등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 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지난 2021년보다 74명 늘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 등이 공개됐다.

공개된 병역기피자 중에는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포함됐다. 은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으나, 같은 달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유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였다.

하지만 은씨는 허가된 기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병무청에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이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은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병역의무 기피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인원은 2255명이다. 이중 1005명은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고, 1250명의 인적사항은 남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