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 내년 핵실험 가능성… 한국 총선·미국 대선 개입 목적"

북한이 내년 예정된 한국 총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13일 개최된 'KIDA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 군사위협 평가와 대외관계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은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유불리를 고려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만남을 가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이 북한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와 2019년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동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핵능력의 질적·양적 증가를 경주해왔지만,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올 7월부터) 실제 작동하면서 (미국과의) 핵능력 격차는 오히려 전보다 더 벌어졌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늘었고, 북한도 그에 대응하면서 피로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효종 KIDA 연구위원은 "북한은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 대적관을 앞세워 대외적 위기를 조성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며 "2024년 북한은 미흡한 무기체계 부분에 대한 개발시험과 증강을 지속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통일연구원도 북한의 내년 한국과 미국 선거 개입 가능성을 예측했다.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김진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대미 압박과 대북 정책 전환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군사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내년 4월 한국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들의 당선과 한국 정부의 약화를 노리고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등이 유지하고 있는 대북 강경책에 대한 실패 인식을 높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감행 등을 기획할 수 있다"며 "북한판 하이브리드전(복합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