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3차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 안전도모와 방호대책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서울시가 두 번째로 마련한 이번 안보 포럼에선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ABC(Alive in the Big Cave) 프로젝트' 소개를 포함해 EMP위원회 설립, K-인프라 개발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12일 '北 EMP 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 방안' 포럼을 열어 북한의 고도화된 EMP 미사일 능력을 진단하고 폭발 시 예상 피해에 따른 서울시의 대비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북한의 EMP 미사일이 떨어지면 도시의 전기·통신 기능이 마비돼 전국적 정전사태가 발생한다. 비행 중이던 항공기는 추락하고, 병원 기능도 상실된다. 또 상하수도를 포함해 주유소, 철도 운행, 차량 등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포럼은 지난 핵·미사일 방어체계 포럼에 이어 두 번째 토론"이라며 "위기상항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포럼 시리즈가 서울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EMP 위협에 대비한 K-인프라 구축방안 포럼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 방안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고출력전자기파 대응 방안 등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발표를 맡은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K-인프라(전원, 통신, 데이터)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 만들기가 가장 핵심"이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방호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실장은 비상전원체계와 관련해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분산형 전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열병합발전이 지역 전력 자립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체계에선 복합방호 함체가 적용된 한국형 스타링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데이터와 관련해선 클라우드 기반의 소규모 분산형 IDC을 운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의 도시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분산된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연동시켜 대규모 집중형 데이터센터를 대체하고 한번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 등에 분산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서울시 EMP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이 실장은 "도시형방호체계와 K-인프라의 연동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며 "EMP에 의한 서울시의 취약성 및 예상 피해 대상, 규모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낙중 현 합참 선임관찰관(전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EMP 공격을 100%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복구 우선 순위를 정해 회복탄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최 선임관찰관은 "EMP에 대비해 전원이 연결되지 않고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선이 차단된 형태의 예비장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을지훈련 등을 통해 EMP 공격과 테러에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과장도 "EMP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고비용의 예방대책보단 설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손 과장은 "EMP 위협 대응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고출력전자기파 대응 가이드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도 "EMP는 가성비 있는 공격수단인 만큼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아직 EMP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기자는 "핵EMP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프로젝트"라며 "서울시 단독 진행은 어렵기에 중앙부처와 군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고영환 통일부 특별보좌관, 김광석 비상안전기획관, 전시식 한국전력 본부장, 이종훈 SKT 인프라 담당, 이광용 네이버 책임리더, 박정곤 한국은행 안전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수도방위를 책임지는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안보정책자문단 등 고위급 군사전문가를 포함해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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