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위성 40여기, 2030년 전력화… 북핵·미사일 하루 48회 이상 추적한다

우리 군이 오는 2030년까지 100㎏ 미만 초소형위성 40여기를 전력화해 우주 감시자산의 한반도 재방문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12일 국방부가 공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 전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찰위성을 전력화할 방침이다. 초소형위성체계와 군사정찰위성 등을 운용해 위성 재방문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030년까지 100㎏ 미만 초소형위성 40여기를 우주로 쏘아올려 그물망 같은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오는 2025년까지 확보하는 425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스페이스X사의 우주발사체 '팔콘9(Falcon9)'에 탑재돼 우주로 날아간 우리나라의 첫 군사정찰위성(EO·IR)은 우주궤도 정상 진입 이후 교신까지 성공했다.

SAR 탑재 위성 4기까지 전력화될 경우 특정지점에 대한 감시주기는 약 2시간이다. 여기에 더해 수십여 기의 초소형위성까지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 30분 이내로 재방문주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군의 분석이다.

군은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방위력 개선 분야에 힘을 실었다.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적의 갱도를 관통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1단계의 전력화를 완료하는 동시에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가한 2단계(KTSSM-Ⅱ) 연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시제 6호기까지 시험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탑재된 3000t급 이상 잠수함인 장보고-Ⅲ Batch-Ⅰ를 전력화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타격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전자기펄스(EMP)탄과 같은 비물리적 타격수단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리는 정전탄도 오는 2028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정전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터트리면 전력공급 차단으로 상당수의 지하요새가 무력화될 수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오는 2028년까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을 전력화할 방침이다.

현재 패트리엇(PAC)-2와 M-SAM으로만 구성된 하층방어가 더욱 복합·다층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M-SAM은 고도 30~40㎞, L-SAM은 50~60㎞를 방어한다.

추가로 군은 PAC-3,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천궁-Ⅲ, L-SAM-Ⅱ 등도 개발해 상·하층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고위력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해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원점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침투 및 타격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를 위해 숙련 간부(장교 및 준·부사관) 중심의 병력구조를 지속 개편할 방침이다.

입영인원 감소라는 난제 속에서 중·소위와 하사와 같은 초급간부 규모는 오는 2028년까지 6만4000명으로 3000명 줄이는 대신, 중·소령과 상사 등 중간간부 규모는 6000명 늘려 5만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간부와 군무원 규모도 1000명씩 늘려 각각 20만2000명과 4만7000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348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0%)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1.3%), 전력운영비는 234조8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0%)이다. 지난해 수립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수립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소요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