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음주·폭력 전과에 청문회 전운 고조...野 '검증 부실' 항동훈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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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문회 일정 분산해 송곳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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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개각 때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험난한 연말 인사청문 정국이 예상된다.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확인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역할론과 맞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주 타깃은 강 후보자다. 강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형사처벌 전과마저 있는 폭행 당사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니 ‘폭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수준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1999년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 200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과가 확인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가 신용카드와 카드영수증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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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 드러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0811060005409)
부처 장관 후보자 외에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히 처리했다’며 훈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검사 시절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김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차원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아들에게 연 0.6% 이자율로 1억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꼼수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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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인 장관급 후보자들의 문제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책임지고 있는 한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을 하기는 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고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따위는 철저히 무시하고 인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날을 세웠다. 실제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이나 폭력 전과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정도 흠결에도 윤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인사검증단이 업무를 방치했거나,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기준이 낮다는 사실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현 정부의 도덕성 논란과 총선 역할론이 제기된 한 장관 책임론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인사청문회를 하루에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별로 청문회 날짜를 모두 다르게 잡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