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03160346184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 자체를 안하면 심판을 못하니 죄가 있어도 처벌을 못한다는 건데
사법부 존재가치가 있을까요? 기소만 안하면 무죄가 되는데.
댓글
총
5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25863)
- 뉴스 (40744)
- 토론 (7508)
- 홍도 (2804)
- 여론조사 (1157)
- SNS (2256)
- 유머/짤방 (2145)
- 정보 (498)
- 팩트체크 (85)
-
인증
(445)
- 정부 (239)
- 국힘 (1050)
- 더민 (479)
- 정의 (60)
- 공지 (52)
- 해외 (2777)
-
(mbc) 이재명·조국, 오늘 단독회동 예정‥범야권 연석회의 논의할 듯 -
(매일) "김혜경 퇴정시켜 달라"…'법카 유용' 제보자, 수차례 요구 -
(해럴드경제) “대통령!” 환호에 손 흔든 이재명, ‘손가락’ 치켜든 박지원…‘당선인’ 재판에 들썩[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1 -
(매일) 文에 분노한 '밍밍이들'…"보수가 고맙다더라" "왜 설쳐"2 -
(YTN) 22대 총선 최고 득표자는 박지원...최고령 타이틀도 가져가 -
(매일) 국회의장 1순위 물망 '추미애'…"도전 주저하지 않을 것"
-
(아이뉴스24) 민주당 한병도 "우리가 언제 탄핵 얘기한 적 있냐" -
[명왕의 큰그림] 文 전 대통령 거침없는 尹정부 성토에 TV조선 앵커 "내로남불 증상"4
-
(세계일보) 유세 중 눈 찢은 이재명에…'인종차별 동조냐' '부적절하다' SNS서 비판 쇄도2
-
[단독] 양문석, '편법 대출' 받아놓고 3주 뒤 방송서 "대출 규제 활용해야" 훈수
-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 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종합)
-
(데일리안) 여수상의 前 회장 "먹사연 후원, 송영길 위한 정치자금"
-
(중앙) [단독]민주연합·조국혁신당 "평산 찾아뵐게요"…文, 다 거절했다1 -
(서울신문) 총선 전날 출석 통보 이재명 "지위가 있는데"…재판부 "안 오면 구인장"1
-
(한국경제) 이재명 '셰셰'에 中 환호…"한국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
(한국경제) 추미애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겨"…나경원엔 "더 예뻐지세요" (feat. 이재명 사당 ㄴㄴ 1인독재 ㅇㅇ)1
-
[강민석 대변인]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관련 브리핑3
-
여윽시 찢짜이밍 -
(세계일보) 민주 일각, ‘범야권 200석 확보’ 낙관론…尹 탄핵 시나리오까지 거론1
-
(매일) '대파' 든 이재명 "850원짜리 파 봤나? 이게 5천원"3 -
(연합) 총선 후보 얼굴 현수막 훼손 60대 검거…"건물 내부 가려서"
-
(서울경제) 한동훈의 ‘빨간펜’ 선생님 김부겸 “73년생 한동훈, 색깔론 타령만”
-
이재명(경향)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아” vs 박용진 “순천은 차점자가 승계”···민주당 강북을 공천 진통 -
(디지털타임스) 이재명 "尹정부 잘했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집에서 쉬시라" (feat.리버스 정동영)3
-
(해럴드경제) “무조건 민주당” vs “무조건 2찍” 격전지 동작을, 갈리는 민심 [총선현장]
-
더불어민주당 경선결과 (3월 13일 발표)3
-
(이데일리) 안귀령, 유세 중 "여기 무슨 동네냐" 질문에 답 못해…상인들 '호통'
-
더불어민주당 만세!!!!!!!!!!!! 이재명 대표 만세!!!!!!!!!!!!!!8 -
민주당 전략선거구 4곳 경선결과2
-
민주당 공천에 대한 일화를 ARBOZA1
ㅋㅋ
거니도 무죄인 거니?
기소 안 하겠다는 거니?
한국은 기소독점주의 국갑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유무죄를 정합니다.
당연히 기소와 불기소도 검찰 독점
그래서 더욱 특검이 남발되는지도 모릅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권한범위가 두루뭉술해 옥상옥 부처가 됐고.
판사는 검사들이 판을 깔아준 것에서만 판결 가능 ㄷㄷㄷㄷ
저걸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어 왔겠다 싶음
유동규 스스로 자백한 이유가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