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TK신공항 '패스트 트랙'…정부지원 속도 낸다

whiteheart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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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건설 차질 없도록 2026년 상반기 행정절차 완료"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도 신속 추진…조기 착공·투자 촉진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대구 연구특구엔 개발권한 위임

대구경북(TK)신공항의 2030년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2026년 상반기까지 TK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최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국내 최대그룹 삼성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다, 정부가 신속 지원을 결정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에서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46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K신공항과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준공과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고속도로·철도 등 연계 간선망의 경우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정부의 신속 지원 결정에 조속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30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공항 착공 전 단계의 각종 절차와 착공 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과 함께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도 정부의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다.

2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신속 변경을 추진키로 하면서,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2차전지 기업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입주가 제한된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2차전지 업종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산단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 경마공원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영천 경마공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세티브를 부여키로 하면서 3천507억원에 달하는 마사회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특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 특구는 재활의료 분야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포함된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