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전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방호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특히 이번 포럼에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시설 구축이 화두로 떠오르며 '서울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언이 이어졌다.
서울시에선 지난 2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진단하고 서울의 방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최로 안보 관련 토론회를 여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불과 38km 떨어진 곳에 휴전선이 있는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포럼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대전에서 본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와 안보상항의 변화를 계속 시리즈로 다뤄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 튼튼히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확장억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 방안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선 핵 확장 억제를 비롯해 핵 공유와 전술핵 배치, 한・미 핵 협정 보완 등 다양한 핵 정책 방안이 공유됐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선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대피소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토대로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 프로젝트'는 곧 도시형 방호체계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팔 전쟁에서 증명된 것 처럼 벙커를 이용해 핵과 미사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선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방호력 향상이 급선무로, 평소 군이 민간의 전력·통신 체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점검해 유사시 통신 두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민 서울과학기술대 국방방호학과 겸임교수는 '메가시티 서울'에 걸맞은 방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앞서 이 교수는 '서울 프로젝트'를 '맨하튼 프로젝트'와 비교하며 "핵무기로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것이 맨하튼 프로젝트라면, 핵방호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는 것이 서울 프로젝트"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능력은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방호 수준을 높이면 상대의 기습 효과를 낮출 수 있어 방호는 한반도에서 유용한 억제 및 안정성 유지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핀란드에서 지하 방호시설로 사용되는 수영장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 속에서 서울 지하시설을 적극 활용해 방호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형 방호 체계의 개념과 프로토콜 수립을 위한 방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하기도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핵무기 이전에 EMP(전자기파)공격을 할 확률이 높다"고 예견하며 "EMP가 터져서 전기 시설이 중단되고 방송 등 정보가 차단됐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어 "긴급 사항 발생 시 군과의 지자체의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서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일 포럼엔 수도방위를 책임지는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03/2023110300140.html
미사일 날라오면 다 죽는건데 방공호는 뭔 얼어죽을
누구 또 국힘놈중에 방공호 공사로 뒷돈 챙기려는 놈이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