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TK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정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31일 확정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구성 등 공공기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지역 정치권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완섭 기재2차관 주재로 '2023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주요 사업의 예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타 면제를 포함하는 'TK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당시 국무회의 통과로 TK신공항 건설의 정책적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예타 면제를 확정 짓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들여다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항 건설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내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조기 개항을 판가름할 최대 과제로 SPC 연내 구성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SPC 구성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 시장은 "국방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이 돼야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 SPC 구성이 된다"며 "SPC 구성 때는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면서 상임위별 지역 의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도 조속한 개항을 이끌어낼 주요 과제다. 지난 2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구 군위군에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 경북 의성군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을 짓는 중재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이날 10월 말까지로 정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비상계획 시행 시한을 연기하고 경북도와 의성군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매일신문
https://naver.me/Gvdc08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