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동참에… 국민의힘 "노동개혁 위한 전진"

국민의힘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임에 틀림없다"고 추켜세웠다.

앞서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에 반대해왔던 한국노총은 전날(23일)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해당 개정안은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 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회계 공표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에 응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회계 공개 방침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국노총의 이번 조치로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조합원의 피해를 좌시하면서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 이래 깜깜이 회계 문제와 더불어 3대 적폐로 꼽히던 강성 파업과 노조 간 착취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확고한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한국노총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은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원 세액공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며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투명한 회계 관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오늘 방침을 정한다고 한다. 한국노총의 결정처럼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노동 탄압이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