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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지 않고 도로점거하고 시위하면 당연히 제지해야지

나무바다 (39.124)

헌법에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음

 

도로법 61조에 도로관리청에 허가 받아야 된다고 나옴 ㅅㄱ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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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16503990<span class=Best" />
    (248.59)
    2023.10.23

    지금 채널에이 어이가 없네 계속 언성높인건 기본소득당인데 홍준표한테 고성 딱지 붙여놨네 패널도 웃김 법률적으로는 홍이 맞으면 그게 맞는거지 자꾸 이유를 갖다붙여

  • 익명_16503990
    (248.59)
    2023.10.23

    지금 채널에이 어이가 없네 계속 언성높인건 기본소득당인데 홍준표한테 고성 딱지 붙여놨네 패널도 웃김 법률적으로는 홍이 맞으면 그게 맞는거지 자꾸 이유를 갖다붙여

  • 익명_95431763
    (248.247)
    2023.10.23

    저런 도로가 전국구로 흔치않아서 이해못하는 인간들이 쫌 있는듯함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