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9·19 합의는 '자살골'…北 중대도발시 재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안보 자살골'에 비유하며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 정부는 9·19 합의 문제를 재검토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한 시간에 1만6000발이 쏟아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9·19 합의로 우리 공중정찰자산이 묶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논의해야 한다'고 했던 지난 11일 국정감사 답변과 관련해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한다는 말은 북한의 중대도발 발생을 포함한 것"이라며 "다만 중대도발이 무엇인지는 정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언급대로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신 장관의 평가는 군사전략적인 것"이라며 "남북 합의의 효력정지는 군사전략적인 평가뿐 아니라 더 큰 국가전략적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를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무기와 군사기술까지 준다는 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한국은 미국 등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사업마저 막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교류협력이 막혔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북한 내부 사정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내리막길을 걸었고,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도 아직 북한으로부터 '돌아와도 좋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국제기구가 2개월 정도만 준비하면 북한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 수용에 소극적이고 한국 제품은 안 받겠다고 한다"면서 "최근 인도적 교류 협의 상대방이라고 나서는 북측 인사들이 기존에 우리가 접촉한 대남 기구나 인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단체가 인도주의 협력을 위해 접촉하겠다고 신고하더라도 통일부가 신고 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는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 북한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