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조총련 영화에… 문재인 문체부 영진위, 혈세 수천만원 지원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반국가단체 영화에 혈세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독립예정영화개봉지원' 내역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기관을 옹호하는 영화 개봉에 7200만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개봉 지원에 4000만원, 2022년 영화 '차별' 개봉 지원에 국비 3200만원을 투입했다.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제작진이 영진위에 제출한 '독립예술영화 개봉 지원 사업 신청서'에 따르면 이 영화는 "식민과 분단의 아픔을 가진 재일조선인, 70년 넘게 일본에서 조선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유"를 위해 제작됐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체제 옹호 다큐멘터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북한 체제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조총련이 주도했던 재일교포 북송 사업을 '귀국운동'이라고 지칭하며 옹호했다. 귀국운동은 북한식 선전선동 표현이다.

하지만 북송 사업은 1958년부터 1984년 사이 9만3339명의 재일동포가 조총련의 주도로 북한으로 이송된 사업이다. 조총련은 평양의 지령을 받아 북송 사업을 기획했다.

당시 조총련은 '북조선은 차별이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재일교포들을 선동했지만 북송된 재일교포들은 북한에서 식량난, 물자난에 시달리는 등 천민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현대판 노예무역"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대부분 반국가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주요 등장인물인 김창오씨는 사업 신청서에 '재일 조선인 2세, 오사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부위원장'으로 소개돼 있다. 한통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난 단체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박금숙씨는 '재일조선인 3세, 교토에 거주하는 조선학교 학부모'라고 적혀있다. 조선학교는 조총련계 민족 학교로, 교실에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두고 북한 사상을 배우며 일본 내에선 '북한 학교'로 불리고 있다. 일본내에서는 조총련이 일본대사관이 없는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단체로 평가된다.

배경음악도 조선학교가 일본 내에서 '고교 무상화'를 주장하며 매주 금요일 집회에서 사용하는 음악인 '소리여 모여라 노래여 오너라'라는 곡을 사용했다.

영진위가 지원한 또 다른 영화인 '차별'도 조선학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종북적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다큐멘터리임에도 영진위는 제대로된 검토 없이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것이다.

배현진 의원은 "창작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듯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이라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일원들이 대거 등장하는 영화에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