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예정
대구시, "중대 결단 있을 것, 자치조직권 의결 기대"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도 설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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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조한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 대구시가 이달 말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서 '중대한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제304회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구시로 봤을 때 무엇이냐'는 이성오(수성구3) 시의원의 질문에 '자치 조직권'을 꼽았다.
황 실장은 "오는 10월 말 대통령 주재 중지협에서 중대한 결단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와서 상당한 규모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홍 시장이 주요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국장급 한시 기구 6개를 신설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발동한 데 대해선 "일부 마찰이 있었다"면서도 "한시 조직에 대한 협의권 문제는 중지협의 핵심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시도 부단체장·기획 담당 실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도 "중지협에서 자치조직권 문제가 타결되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구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건에는 현행 자치법에 부단체장을 2명만 둘 수 있게 돼 있지만 뉴욕, 도쿄처럼 행안부가 지정하는 2명 외에 다양한 직급의 다양한 부지사를 둘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의원이 "대구의 기초단체장이 부구청장, 부군수를 직접 임명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황 실장은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현실이 다른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번 자치조직권 문제에 같이 결부돼 있는 문제"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2월 중지협에선 대구시의 제안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대구시가 제안한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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