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0만원→7813만원→1억713만원까지… 박범계 미국 출장비 '미스테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미국 출장 이후 국회에 출장 경비와 수행 인원을 축소해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 대한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법무실장, 통일법무과장, 정책보좌관, 공익법무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을 포함한 수행원 11명과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총 1억713만원을 썼다. 그 중 항공비는 5928만원, 체재비는 4326만원이었다.

이는 과거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와 다르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박 의원의 장관 취임 이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해외 출장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자료에는 박 의원이 6박8일간 수행원 6명과 함께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비로 약 4359만원, 체재비로 약 3454만원 등 총 781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박 의원이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수행 인원을 6명으로 적으면서 실제 인원인 11명보다 5명 더 적게 답하고, 출장비는 실제로 사용한 1억713만원보다 2900만원 축소한 7813만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수행원·출장비 축소 공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6박8일간 수행원 5명과 함께 미국 출장비로 684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작년 1월 법무부가 국회에 답변한 자료와도 다른 수치다.

조수진 의원은 "박 전 장관의 법무부가 국회 질의, 국회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미국 출장 내역을 공개할 때마다 다 제각각"이라며 "국회에 축소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파악뿐 아니라 법무부 차원의 감찰 등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박 의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1억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고 4천만원 가까이 축소 보고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미국에는) 다른 출장 일정으로 간 것이고 자문료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법무부 직원이 아닌 김 교수는 체재비 106만원을 지원받고 박 전 장관과 함께 비영리재단인 맨스필드 재단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교수는 2021년 11월 17일, 박 의원이 참석한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당시 간담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미국을 방문하든지 했어야 했다. 지금 와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얘기를 해도, 친미 행보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진보 정부는 한미동맹이나 북한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다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2021년 10월부터 이재명 대선 캠프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해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장에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