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 고립주의
미국 야당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을 투입해 방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부상과 함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미국 내 분위기가 약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핵심 외교안보 참모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같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우선주의에 “韓 등 동맹국 방어 반대”4일(현지 시간) 미 외교전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 따르면 9월 7~18일 미 성인 3242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서는 63%, 지난해에는 55%였다. ‘미군의 한국 방어에 반대한다’는 49%였다.
미군의 한국 방어에 대한 지지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미 공화당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민주당 지지층 57%가 미군의 한국 방어를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46%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 53%는 미군의 한국 방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2021년만 해도 공화당 지지층에서 ‘미군의 한국 방어 지지’ 비율은 68%로 민주당 지지층(61%)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54%로 급락했고 올해 더 낮아졌다. ‘미군의 한국 주둔 지지’도 2022년 77%에서 올해 63%로 크게 떨어졌다.
동맹국 분쟁에 미군 투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국에 대해서만 강해진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일본을 방어해야 한다’는 데 55%가 반대했다. CCGA는 “미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당파적 분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라며 “공화당원들은 (중남미) 불법 이민자를 막는 데 미군을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분석했다.
●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트럼프 덕분”미국 내부의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승리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 후퇴나 주한미군 감축 같은 동맹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트럼프 측 인사의 반박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 대담에서 “미국이 점점 더 고립주의적으로 변한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은 진정한 동맹국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비판적이지만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찬사를 받을 만한 성과”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축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 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한 뒤 그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미일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3각 협력이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함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관계”라며 “한국은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오커스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 달성에 가장 가까웠다”면서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흘려보낸 뒤 어떤 미 행정부도 비핵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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