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도 문제인게

이부분에 나는 진짜 불만이 많음. 인권조례 그 이전의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나는 대학별고사를 부활시키는걸 지지함.

이 문제, 조례하나를 고친다고 해결이 될거냐는거에 나는 굉장히 회의적임. 대한민국의 교육은 공교육이 독점하고 있음. 입시제도인 수능을 국가가 틀어쥐면서 중졸 고졸 대졸까지의 전과정을 국가가 독점하게됨.

수능시험. 물론 수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된 우수한 교육과정인것은 맞을수 있음. 만들어진 이후에 아주 안정적이고 정적으로 오랜시간 유지해왔지만 결국 이 정적이라는것은 혁신없이 낡아가고 있다는것임. 대학의 각양각색 학과와 학문, 실업자가 요구하는 정밀한 오더를 반영할수가 없음. 수십년동안 고착된 이 국가독점 이 시스템은 모든 공부의 목적을 취직으로 일원화시키고 정말 16년의 기나긴 시간을 기본스펙으로 정량화시켜버림. 대졸미만은 꿈도못꾸는 사회가 되었지. 실업에서 쓸모도 없는 교육과정에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 16년이라는 긴 시간은 결혼연령을 뒤로 미루고 취직연령을 뒤로 미루고 이런 비용을 그대로 개인이 감당하게됨.

출산율이나 개인 재정상태, 시간낭비는 제쳐두더라도 여기서 핵심은 대졸이 기본스펙이 되면서 공부할 생각이 없는 인간들까지도 공교육이 독점한 이 학교로 강제로 투입될수밖에 없음.

학교는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애가 가야함. 그런데 그런의지도 없는 애들이 학교에 투입되니 지속적으로 공부외의 잡음이 발생하는것. 교사는 피해자인척하지만 내눈엔 그저 똑같이밖에 안보임. 얼마나 좋아? 가만히만 있어도 철밥통에 학생이 무한정으로 공급되는데. 교사도 정치인도 학부모도 그동안 혁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업독점에는 그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정치제도적으로 강압적인 독점구조가 형성된 교육에는 아무런비판을 하지 않는다는게 의아하다. 조례를 고친다고 과연 이런 문제가 근절이 될까? 나는 아니라는데 베팅함.

조례를 손보는데 반대하는건 아님. 당연히 바꿔야하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구조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이일은 반복될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