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뉴욕서 '디지털 권리장전' 제시…"AI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위협"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현지 시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가지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같이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AI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활동은 철저히 보장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포럼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21일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다.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뉴욕시 부시장, 세투라만 판차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AI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한국의 3개 기관과 뉴욕대는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R&D(연구개발),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