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대한민국 회계조작해 국민 기망…엄정하게 다스려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고용 지표 등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17일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 15일에도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중간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최소 94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고위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사 중인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국토부를 압박하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게 최종 통계에 청와대 의도가 반영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지난주처럼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며 조작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 매매 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거나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밖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내각 총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투쟁을 일삼고 있다"며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