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장관 해임 안하면 탄핵"… 국민의힘 "北 좋아할 일에 앞장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진상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채상병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다. 그동안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또 군검찰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며 "특검을 통해 채상병 사건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외압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라인 쇄신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후임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현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건의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2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이 실효성이 떨어지며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의 이종섭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지긋지긋한 탄핵병"이라며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탄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해임 건의와 탄핵의 이유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라고 하니,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의혹'만으로 제1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쉽게 들먹이나"라며 "민주당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니, 제1야당이 앞장서서 안보공백을 자초하겠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장 국방부 장관이 탄핵 되어 공백이 생기면 가장 좋아할 이는 북한 아닌가. 북한이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며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없이 커지고, 총선이 다가와도 지지율은 답보 상태니 이제는 막가자는 심산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