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9701?sid=110
헤럴드경제의 논조에 동의한다.
과거 개도국들의 외채가 그들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진국들의 과도한 부채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낳고 있다.
한국은 정부부채가 51%로서 아직 괜찮다고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이라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심지어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축통화국들도 정부부채가 100%를 훌쩍 넘은지라 유사이래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부채위험이 심했던 적은 없었다.
한국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후원자가 없다는 말이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내지 않고 부채규모를 유지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국민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고돼있기 때문이다.
모수가 감소하니 부채규모가 일정해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정부부채는 증가하기만 할 거라는 얘기다.
올해 대규모의 세수펑크가 무리한 감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만연한데, 틀렸다.
법인세율은 전구간에 걸쳐서 1%p만 하락했고 소득세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여전히 미국보다도 법인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의 세수펑크가 법인세율 1%p 하락 탓이라는 무식한 말은 그만해라.
삼성전자 직원 수보다 주주 수가 더 많다. 이재용의 지분은 2%도 안된다.
법인세 감세가 부자감세라는 비난은 김제동이 할만한 개그소재일 뿐이다.
무역수지 적자에다 고인플레 상황에서 대기업.금융권의 임금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경기침체를 맞아 세수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의 논조는 아마추어적이다.
사회간접자본은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적은 곳일수록 자본생산성이 높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인프라도 많은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적으나 인프라도 적어 자본투자의 생산성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비슷하리라 본다.
이번에 가덕도신공항이나 TK신공항의 BC비율도 괜찮게 나온 것도 그런 연유가 있지 않나 한다.
부산과 대구의 신공항을 비난하려면 인천공항 확장공사와 수도권 GTX도 같은 이유로 문제 삼아야 옳다.
물론 잼버리 대비 새만금신공항 같은 사업들은 아직 삽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세 이제 필요없게 되었으니 사업을 철회하는게 마땅하다.
다들 R&D예산 삭감을 경계하지만 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금 경기가 살얼음판이고 내년에도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기업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때 R&D투자부터 위축된다.
경기가 좋든말든 주구장창 원가절감을 해왔는데 경영이 곤경인 상태에서까지
R&D하려고 현장노동자부터 짜를 수는 없지 않나.
나도 엔지니어들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다.
그러나 엘리트라는 당신들이 받는 연구비와 성과급은
200만원짜리 최저임금을 받는 어린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부예산도 마찬가지다.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당장의 투자승수가 작은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오래된 얘기긴 한데, 언젠가 카이스트 교수가
"R&D자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한다는 걸 보통사람들이 안다면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는 모두 몽둥이로 두들겨맞아 죽을 겁니다"
고 한탄하더라.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연구비 유용 등의 부패가 많이 정화되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정출연, 대학, 정부과제 수행기업 등에서 연구개발하는 엔지니어들도 경기침체의 고통을 분담하는게 옳다.
당신의 연구성과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쓰는 연구비는 당신들의 돈이 아니다.
현장노동자들이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샤워하듯이 땀을 흘려 마련한 자금임을 잊지 말아달라.
가계에 대한 조세지출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 투자승수가 현저히 낮다는 건 웬만한 지식수준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양심적 지식인이라면 가계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모양으로 무차별 뿌리는 소비지출 세액공제들이야말로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소모적인 지출에서 생산적인 지출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마따나 표를 의식하기보다 공공부문의 혹독한 구조조정부터 해야만 윤석열이 임기 마치고 감방 안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