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주누님의 현 한국 정치상황 요약

확실히 나는 강압과 대립보다는 쌍방에 의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을 합의라고 하는것에는 동의할수가없다. 정치는 다수결을 기반으로한다. 당연히 정치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편가르기를 유발하게 됨. 다수결은 패배한쪽이 아가리 닥치고 손해를 감수하며 따라야하는 엄연한 힘싸움이다. 반면 합의는 문제가 해결될때 쌍방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느한쪽의 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음. 여기서 양보와 타협, 배려가 생겨나는 것임. 문제와 갈등의 해결을 정부가 최소한을 떠맡을때에나 가능한 꿈의 이야기임.

이언주 선생 말처럼 합의는 어떤 사안을 해결해나갈때의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되지만 그걸 정치인에게 바라기에는 이런 구조적으로도 불가한 요인이 있고 당장 나는 세금으로 납세자를 강탈해 운영하는 조직이 보통선거제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도덕적이기를 바라는것 자체가 미신이라고 본다. 납세자와 투표권자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납세의 강도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네... 정치라는 것은 하나를 받고 하나를 내어주면서 균형점을 맞추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