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가 근본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범죄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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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률은 종합적으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엄벌한다고 해결된다는 보장또한 없음. 하지만 엄벌을 하느냐 마느냐는 퇴치가능성보다는 엄벌했을때 줄어드냐 안했을때 줄어드냐의 논의만 하면된다고 생각함. 문화적 상황 사회구조적 상황의 갭이 매우큰 해외와 비교하는건 조금 무의미하다 생각듬
엄벌주의는 일단 해보는 것도 좋은데 범죄 예방으로 접근해야하는 거 아닐까
엄벌주의랄것도 없이 한국은 교화형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런말은 필요가없음. 인과응보형이었으면 살인 하나에 사형이 떨어져야하지만 우린 그러지 않음 사형선고가 떨어지는건 고쳐쓸수도 없는 폐기물급이 되어야 떨어짐
그렇군요
사형제 찬성 OR 반대하는 사람들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음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것 같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방이든 뭐든 죽을죄 지었음 디져야 한다라고 여기는거 같음
대한민국은 남미 미국 유럽 이런데 비해서 국민성이 쫄보라 범죄예방 확실함
엄벌은 필수. 남에게 피해를 준 댓가를 치뤄야지.
엄벌 안한다고 범죄가 줄지도 않음.
국민정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