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2600명 목숨 구하자!"···강제북송 한다면 중공은 악마국가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 디렉터 이상용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연락을 해왔던 재중 탈북민들이 최근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돌연 말도 없이 나가거나 또 '당분간 몸을 숨기고 살겠다'며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북송 가능성 고조에 따른 재중 탈북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것을 시사합니다.실제로 중국 지린성 난핑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난핑-무산 세관이 지난 6월 20일 문을 열었습니다.이에 따라 중공이 코로나19 동안 중국 구금시설에 가둔 2천 명을 단계적으로 북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북한 전문가들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북-중 국경개방과 탈북민 송환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아시아 게임 전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와 구출을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에 현재 중공 구금시설에 억류된 2600명의 재중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고자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정훈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유엔난민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첫째, 탈북민들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둘째, 중공을 설득해 불법 체류 탈북자들을 가끔씩 사면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 난민캠프를 설립하는 것이다.탈북자 전용 임시 수용시설이, 예를 들어 몽골에 세워진다면 중공도 큰 골칫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인데 현재 국제사회 일원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이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벤치 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남아공은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19세기 말부터 시행해오다 1994년에서야 폐지했다.그 이유는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유엔 총회는 남아공의 신임장을 박탈했다.이 조치로 인해 남아공은 모든 유엔 활동에서 배제됐다.결국 유엔과 국제사회의 압박에 승복했다.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정권교체가 됐다.윤석열 정부는 책임 추궁차원에서 유엔총회의 신임장위원회를 움직여 북한의 유엔총회 활동을 차단시켜야 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임철 변호사는 재중탈북민을 강제북송해온 중국 공산당 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탈북민을 단지 경제적 곤궁을 피하기 위한 불법 월경자 취급하고 있다.이와 같은 태도는 난민협약과 의정서상 난민에 대한 무지 혹은 의도적 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30여년 간 지속되어온 재중탈북민 문제는 이제 중국 사회의 문제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따라서 중국 법제에 따른 탈북민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이상용 데일리NK 디렉터는 <구금된 재중탈북민 가능성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중공을 회유하는 전략으로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동시에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난민 지위에 대한 의정서를 따를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즉 중국도 가입하고 있는 인권 매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강제송환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지금까지 몇명이 강제송환을 당했고, 이들이 어떤 인권유린을 겪었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밀하게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해야 북한 당국의 공포 전략도 사그라질 수 있다.향후 책임규명도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온 인지연 변호사는 탈북민 생명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윤석열 정부가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재중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시키려는 의지를 명백하게 표명하는 파격적 결단이 이제는 필요하다.재중탈북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지금까지 과연 최선이었는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이제는 탈북민 생명보호 노력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힘과 방향의 전격적인 전환과 즉각적 실행이 필요한 시기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온 이영종 <뉴스핌> 통일전문기자는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규모나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이에 대한 조사나 해당국과의 정보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 CCTV나 첨단 감시 장비가 조밀하게 설치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 의지가 크게 약화됐다.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가능하게 할 현실적 대안으로 어떤 것이 고려될 수 있는가.끝으로, 성명발표, 중국 대사관 앞 시위, 학술 세미나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재중탈북민 구출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중공이 탈북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강제북송하는 것은 반인도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다.향후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국제법상 형사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재중탈북자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신에 위반되는 탈북자 강제북송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국제시민사회가 유엔사무총장 및 유엔난민기구에게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라는 촉구서한을 보내야 한다.무엇보다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외교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외교부 내 탈북난민대책반이 설치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의 실태를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 캠페인이 필요하다."

한편,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중공이 강제북송을 강행할 경우, 유엔난민협약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에서 중국을 퇴출시킬 것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