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공개회의 개최여부… 유엔 안보리, 17일 밤 표결로 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회의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7일(현지시간) 개최한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미국은 한국, 일본, 알바니아와 함께 지난 10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회의 개최 여부는 절차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투표에서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회의 개최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개최된다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의장성명은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데 부가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지칭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는 권한 밖의 일이자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대결 의식이 골수에 가득 찬 미국의 추악한 적대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동시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려 기능부전에 빠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현 실태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화는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바꿔 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에겐 북한 인권 문제가 동시에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과 알바니아가 요청한 공개회의 브리핑에서) 먼저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가 2017년 이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 앞에서 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특히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한다. 또한, 안보리의 임무가 평화와 안보 보존인 만큼 인권과 안보 문제의 상관 관계에 대해 강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몬 보고관은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무관심할 수 없다. 우리는 안보, 비핵화 의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 평화가 곧 인권이고 인권이 곧 평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송환과 관련해 "강제 북송 시 이들이 고문 등 혹독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