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마저 반대할 정도면 아예 정쟁 여지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 이런 걸 끌고가서 장관직 못하게 한건 분명 민주당 실책 아님? 이상민과 별개로 민주당은 사과하는게 맞다. 탄핵 올려놓고 전원이.반대하자 헌재 판결 부당하다,그게 면죄부는 아니다. 라며 핑계만 늘어놓는 민주당도 답이없어 나도 이상민 싫고 윤석열 싫지만 이상민 싫어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청구는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좌파인거임 뭐가 어떻든 민주당의 탄핵 청구는 분명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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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는 김에
확실히 존나 에바참치였지
뭐만 하면 탄핵 협박 존나 역겹다 진짜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에 국가가 왜 책임을 짐. 집회 신고를 한것도 아니고 주최자도 없는 관리대상 외인데 이걸 책임을 지는게 나는 더 심각한 사안으로 느껴지는데 개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함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하지 않다면 국가는 왜 대마나 아편같은 마약을 통제함? 그런 통제는 정당하고 군중통제는 정당하지 않음? 정의가 선택적이야?
할로윈 축제가 마약임?
그리고 마약통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거임.
내가 할로윈 축제가는건 개인대상이고
한국은 기본적인 자유주의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를 한다. 그러라고 법이 있는 거고 근거에 의해 하면 되는거야 너야말로 그렇게 통제가 좋으면 북한을 가 ㅋㅋ 거긴 모든거 통제 해주니까 좋겠네 ㅋ
정의가 선택적인건 문재앙하고 똑같네? 나 솔직히 탄핵사유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무능한건 맞음. 무능은 탄핵사유가 될수없지.
적어도 놀러가서 서로 밀고 땡기는거에 개입 안하는게 무능은 아님. 정치인이 무능하다는거에는 동의하지만 그 전제하에서도 이 사안에선 무력한 주장
한국의 우파 덩부든 좌파 정부든 제대로 공무원들을 장악한적이 있냐? 그리고 공권력 배치를 잘하는건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함? 그럼이건 왜 정부가 배상했을까? 난 탄핵됐어야 된다고 하는거 아니야. 무능한건 사실이라는거지. 공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데 우파의 강한 정부가 가능할것 같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이딴소리를 쌌겠지? 난 작은정부 지지자임. 강한정부따위 필요없다. 강해야하는건 외교와 군사력이지 내치가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한다
그 어디에도 장관탄핵이야기가 없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탄핵사유가 아니란건 동의해. 무능은 탄핵사유가 될수 없지,
잘못을 사과하는 정당이었으면 박원순 윤미향 때 진작 사과했겠지요
이상민 탄핵이 오바였는데
박근혜 탄핵도 오바였는데 그걸 가능하게 앞장 선 애들이 이상민 탄핵 부당하다고 하는 게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