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깊이생각해보면 몸사릴려고 결정을 유보한 법제처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수있음.
왜 이런 법제처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는건가?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기관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이란걸 인식하지 못하는가?
이런게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을 안지려는 한국의 문제라는걸 인식해야 한다.
조금만 깊이생각해보면 몸사릴려고 결정을 유보한 법제처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수있음.
왜 이런 법제처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는건가?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기관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이란걸 인식하지 못하는가?
이런게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을 안지려는 한국의 문제라는걸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