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감사위원회), 14년 된 대구 재즈축제 보조금 지급중지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4년간 열린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운영사례가 적발돼 올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것을 소관 부서에 요청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5일간 올해로 15회째 열릴 예정인 대구국제재즈축제조직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감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인인 국제재즈축제조직위원장은 2021년 6월에서 10월까지 행사추진과 관련 없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 총 6500만원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출금했다가 같은 해 10월 28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자부담금을 일부 포함한 7400만원을 다시 입금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조직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 통장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원회는 "횟수가 많아 착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즈축제조직위는 2022년 공연기획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1억2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과 2022년 출연료 등으로 1억46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납하고 행사 경비로 유용한 사실(9건, 79만6000원)도 드러났다.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20건, 403만3000원)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세금계산서 관련 모두 43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 2억1000만원의 교부결정 취소와 지급중지를 소관부서인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제재즈축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외 재즈음악가를 초청해 공연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대구시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긴축재정 편성방침에 따라 올해는 30% 삭감된 2억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재즈축제조직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계기로 주요 관리대상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24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민간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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