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2000명→3만명 확대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한다. 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