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민주당식 정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법안.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며 환상에 젖게끔 하였다.

"누구나 잘 사는 사회" "누구나 행복한 사회"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 듣기에는 참 좋은 슬로건들이다.

누가 원하지 않겠나? 누구나 잘 살고, 누구나 행복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국가, 당연히 바람직한 국가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인간이 집단을 형성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집단 인간의 성격을 가장 잘 이용하고 어울리는 체제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고, 책임이 있는 자유를 주며, 각각의 지성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 발전하는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에게 아주 최소한의 도덕적 규제를 제외한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이 져야하게끔 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주의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인 발언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발언보다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냉소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 지점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듣기 좋은 소리"에 많이 현혹되곤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이다.

이들은, 그런 "듣기 좋은 소리"에 깊게 선동이 된 것이고, 유토피아적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 방식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내놓은 법안인 '차별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식의 정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차별? 당연히 나쁜 것이다. 보수주의자라고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항상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비판을 하며 하는 말이 있다.

"선의는 좋지만, 결과는 절대 좋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도, 언론중재법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두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민식이법과 임대차3법을 통해 그 결과를 봐오지 않았나.

근데, 과연 민주당이 그것을 모를까? 잘 안다. 누구보다 정치를 잘 알고 국민들의 수준을 잘 아는 것이 민주당이다.

그렇기에, 저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역시 보수주의자들을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선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런 선동과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수준을 높힐 필요가 있다.

감성적으로, 이상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미래를 봐야할 필요가 있다...

그냥 너무 답답해서 되는대로 끄적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