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내치는 국회 선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의견도 보이
는데 문제는 외치와 내치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 잖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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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앞으로 중국상선은 미국에 입항하면 입항 수수료 물릴꺼임 ㅋ
엇박자 존나낼거같은데 난 조건부 찬성임. 내치는 보통선거주의 버리면 함 ㅋㅋ
스님은 대통령 권한이 더 막강해졌으면 하나요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외치에 대해 막강해야하고
내치까지 하는 지금은 걍 뒤졌으면
그럼 어떤식으로 개헌했으면 하시나요
예산의결권을 납세자에게줘야함
전국민이 의결권을요? ㅋㅋ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아니었나? 주권 어캐 행사함?
아 맞네요
연말정산할때 세금 낸만큼 투표권 뿌리 ㅋ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