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8729?sid=100
중공이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반하면 처벌'하겠다는 반(反)간첩법 개악을 했는데, 문제는 반중인사 등 '간첩'으로 간주하는 세력과 접촉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악법임.
게다가 이 대상이 이제는 외국인도 적용하겠다는 게 더 문제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중공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게 문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8729?sid=100
중공이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반하면 처벌'하겠다는 반(反)간첩법 개악을 했는데, 문제는 반중인사 등 '간첩'으로 간주하는 세력과 접촉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악법임.
게다가 이 대상이 이제는 외국인도 적용하겠다는 게 더 문제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중공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