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내주 차관 대폭 교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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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통위 조속 회복…후보자 지명 시간 끌 이유 없어"
내주 10명 안팎 차관 교체…통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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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법원이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기각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다"며 "소속 지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한동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가처분 신청에 구속받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 전 위원장의 거취가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다음주 차기 방통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특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지명을 서두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마냥 (지명에) 시간을 끌 수는 없다"며 "조만간 지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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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함께 중폭 규모의 차관 교체 인사를 함께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체 대상은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 개각'에 준하는 대규모 차관 교체가 예고된 배경에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부처와 관료들이 상당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복무하지 않거나,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물갈이해 국정 쇄신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상당수가 각 부처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새 통일부 장관 지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4선 의원(서울 용산)인 권영세 장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복귀를 수차례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 후임에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권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가 강하고, 후임자 검증이 이뤄지는 것도 맞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