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실 측, '대북송금-이재명 연루 의혹' 확인하러 경기도 공문 빼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경기도청 공무원과 공모, 경기도 내부 문건을 빼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B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C씨로부터 관련 공문을 입수한 뒤 B씨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A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최근 지방재정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행사방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1~4월경, 총 500만달러를 '스파트팜 사업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전달하고 △같은 해 11~12월경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으로 300만달러를 밀반출한 후 북측에 추가 전달한 사건을 가르킨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이나 각종 사업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당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B씨로부터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C씨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내부망인 '행정포털시스템'에 접속해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찾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해 공문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남북평화협력 추진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에 첨부된 '남북 평화협력 사업목록' 파일 내용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