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수 생각 다들 어떠신가요

대가리수 늘린다고 제왕적 구조가 해결되는건 아닌거같은데 정원수를 늘림으로서 얻을 수 있는건 그저 다양한 의견을 좀더 국회에서 낼수 있다는건데 이 빡대가리들이 제출해놓은 정책도 논의 못하고 쌓여있으면서 정원이 뭐가 더 필요하단건지 의문이다. 의견이 많냐 처리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런것들을 먼저 따져봐야 할것같은데

현재 국회의원의 수준을 떠나서

현재 윤석열이 짱 먹는 이유는 대통령이 1명이라서 그런것임

국회의원도 숫자가 늘면 늘수록 개인의 권력이나 특혜는 줄어들게 되어 있음

국회의원들도 자신이 다음 총선에 의원이 된다면 인원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것이라 생각함

검사도 의사도 동일한 원리

항상 기득권은 인원을 줄이길 원하는것임

610 직선제 개헌 때 국회의원 299명이었던 것은 개헌논의에서 정해진 합의이고 그 이상으로 증원할 경우 국민투표를 하기로 했지. 그런데 국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300명으로 늘린거지.

또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에 좀 더 가깝게 축소되고 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지.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제답게 대통령의 헌법 수호에 관한 권한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예를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사실상 폐기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투표에 관한 임시절차를 긴급명령으로 선포하고 국민투표법을 국민에게 직접 묻고 국민에게 투표권을 되찾아주는 독점적 임시입법제정권을 규정해야 하지. 그런데 이 방법은 지금도 쓸 수 있는데 유신독재니 뭐니 하면서 의회가 개지랄 하겠지.

문제는 곧 총선이라는 것. 줄이는건 찬성하지만 누구걸 줄일까 각론에서 밥그릇챙기기에 나설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