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과방위원장 힘 빼기?…민주당, 연일 '장제원 때리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장 위원장이 과방위 의사일정에 대해 소통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속내는 방송통신위원장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자당 정청래 의원에서 교체된 '국민의힘 과방위원장'의 힘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현안 논의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자 장제원 위원장은 야당 탓을 했다"며 "과방위 운영에 대해 제대로 알고서나 얘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국민의힘의 몽니 탓에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상정하고자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 결석해 무산됐다"며 "정부·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고 누구 탓을 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한 '법률대리인 해임 건'을 거론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최근 전임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임명한 과방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

국민의힘 측과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선임한 법률대리인 공방에서 국민의힘 측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장이 선임한 법률대리인 공방으로 재편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장제원 위원장의 이른바 '소신'으로 파기한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결국 피 같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하다.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만들기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을 찾아 항의했으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박성중 의원은 "누가 발목잡기라고 하냐", "오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상황 변화는 없었다.

박성중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시 (회의에) 들어오면 합의하자고 부탁드리고 싶다"며 "우주 시대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과방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장제원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자리다. 민주당이 장제원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에는 상임위원장 교체 후 첫 전체회의를 앞두고 힘을 빼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회의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바로 소위에 참여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더 이상 거짓 정치공세는 그만하고 제발 일을 하라. 과방위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방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교체와 관련해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의 폭거는 결코 되풀이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