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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방경찰청장 임명 권한 있으면 대구경찰청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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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 임명 추천권 시장 도지사에게"
尹 대통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발언 언급
"정부 인사 방침, 지방자치시대 강화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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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아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 도로 점거를 도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현덕기자 [email protected]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 경찰청장 임명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다는 게 홍 시장의 설명인데,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공권력 간 충돌' 사태가 있었던 터라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퀴어축제와 관련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전국 시장·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시·도 경찰청장 임명 추천권을 시장·도지사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지방경찰청장) 임명 권한이 있었으면, 지난 토요일(17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파면했다"고 했다. 당시 경찰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된 퀴어축제를 위해 공무원들을 밀어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발언이었다.

홍 시장은 또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시·도 경찰청장 임명 시 복수의 인사안을 시장·도지사에게 보낸 뒤 선택하라고 할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 (시·도) 경찰청장 인사를 하는 방향을 보면, (지방경찰청장) 교체 요구권도 시장·도지사에게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정부의 이 같은 인사 방침이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봤다. 그는 "통상적으론 각 지역의 경찰청장 인사를 시장·도지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인데, 아마 대통령의 방침일 것"이라며 "처음에는 임명권을 다 준다고 했지만, 그건 너무 과하다고 보고 시장·도지사에게 복수의 명단을 주고 선택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방자치 시대를 더 강화하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본다"고도 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 시 인사권이나 예산편성권이 지자체에 강화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이야기 못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홍 시장은 "나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혀 숨기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가 기밀로 판단이 될 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남일보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6200100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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