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나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불법 행위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건가요?
자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수호한 경찰청장은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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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자려는데
그게 불법이지
헌법청장아 불법아니냐?
과태료 대상 이란건?
아니라고 하면 요거 심각해질듯 한데
국민들 앞으로 뭐라하겠냐🤷
그니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자려는데
그게 불법이지
헌법청장아 불법아니냐?
과태료 대상 이란건?
아니라고 하면 요거 심각해질듯 한데
국민들 앞으로 뭐라하겠냐🤷
와 과거엔 됐고 이번엔 안 되냐고 할 문제가 아니었네
문제가 있었으니 과태료를 부과한거고, 본인들도 낸거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
준법은 무슨 ㅋㅋ
공정과 상식은 개나 주고
영상보니깐 2022년도퀴어 조직위 과태료 처분받았다고 중구청에 정보공개청구에서
확인했다고 시민이 외침 홍시장기자회견끝날때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