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 정면으로 위반"… G7서 北·러시아 동시 비판한 尹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경한 비판을 내놨다. 북한 정권이 각종 도발로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확대정상회의 세션3(평화안보·법치·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거론하며 국제 사회에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WMD(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에 투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면서 "나아가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면서 "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음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