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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안 톺아보기] 제동 걸린 ‘北 도발 생존 장병 특별법’, 원인은 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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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81/0003357536?type=series&cid=2000187

 

Screenshot_20230430_152948_NAVER.jpg

형평성이라...대체 누구와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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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51076578
    (222.232)
    2023.04.30

    상이 용사는 무조건 지원해도  찬성이다! 

    국가를 위해 인생을 바친건데!

    정부가 형평성을 내세워?

    부동시 군미필이  대통령이니  별 걸 다 형평성 따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