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동맹 퀀텀점프" vs 野 "퍼주기 외교"… 한미회담 엇갈린 평가

여야가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치켜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회담과 비교해 큰 진전이 없다고 폄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라며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핵 대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한미동맹 사이버·우주로 확장 ▲미래세대 교류 지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조 심화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2006년 이후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재확인 수준의 발표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그 협의그룹을 통해서 확장억제의 강론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핵운용 계획을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미국의 이 약속을 믿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에 미국의 핵 계획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좀 더 명백한 작전 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국민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핵을 더욱 고도화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 계획을 공유할 정도로 더욱 강화되어 김정은의 핵 개발 계획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는데 집중했다. 특히 "퍼주기 외교"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왔다" 등의 맹폭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핵에 대한 미국의 억제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해 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독자 핵 개발론을 공식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는 사실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며 대일 독자성을 지키고 일본을 견제해왔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미국에 ▲북한 비상군사연락선 재개통 ▲핵추진잠수함의 한국도입 ▲일본 역사왜곡 시정에 대한 미국의 협력 ▲투명한 한미간 상호소통체제 확립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순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익과 맞바꿀 수는 없다"며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대중 봉쇄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성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