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보석 '난제'… 法 "증거인멸 우려, 정진상처럼 해야 하나"

390억원의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여부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6일 공판에서 김만배씨와 그의 측근 이한성·최우향씨가 청구한 보석에 관해 "보석할지 아니면 6개월 만기 출소로 재판할지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김만배씨는 올해 3월,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는 올해 1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므로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김씨는 9월, 이씨와 최씨는 7월 각각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김만배씨 합의부 재판(대장동 본류 사건)은 1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본 사건도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대로 보석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모두 석방되고 더 이상 영장 발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제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21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쓰면서 석방하는 게 출석을 담보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한 거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그렇게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씨의 보석을 허가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었다.

검찰 측은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죄 수익 은닉의 공범으로 김만배씨의 아내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 등 10명이 24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범죄사실이 김씨 등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 많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공범을 하나로 묶는 최종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