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확장억제 강화 방안 발표"… 한일관계 개선엔 "尹 지도력에 감사"

미국 백악관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25일(현지시각) 예고했다.

군사안보에 이어 백악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 '경제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의 공동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한미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확장억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지상병력 이외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도발 능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계속 실험을 강화하고 그들의 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많은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계속 긴밀하게 유지하고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미 측의 의지도 나타냈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을 원한다"며 "평화롭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래된 차이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반도상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각국의 주권 사안'이라는 점은 전제했다. 그는 "각각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저희는 인정한다"면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 지도자를 뽑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미국은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커비 조정관은 "그럼에도 저희가 분명 기대하는 것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들 간에 분명히 토론이 된다는 점"이라며 "다만 얼마나 더, 얼마나 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명목으로 설치한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논의된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조율하는 것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포함된다"며 "이번주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관계가 "경쟁하는 것이지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IRA 및 반도체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법들로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이익을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미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 기업이 IRA나 반도체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서 "이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사업에서 2021년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 관계뿐 아니라 역내에도 큰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3자 관계 강화 열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가"라며 "각각 동맹의 국가들이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역내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