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424103427127
지금이 사극에 나오는 원님재판 시기도 아니고, 구속과 불구속이 유무죄를 뜻하는 것도 아니잖은가?
지금은 고려,조선시대처럼 인신구속이 곧 유죄인 시절도 아니고, 구속과 소환은 엄격요건에 따르는게
옳다. 언론의 이런 호들갑,부채질이 검찰독재정권이란 야당 프레임
에 동조하는것임을 왜 모르는가.
다만 김봉현처럼 도피,탈주우려가
상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신구속
필요성이 인정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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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논리대로면 김만배 일당은 왜 풀어준것인가? 풀어주면 말이 달라지고 수사가 좌초되는데. 재판까지 잡아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