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이슈브리핑] TK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지역 개발 '청신호'

profile
whiteheart

[앵커멘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근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만큼 군위를 비롯해 구미 등
인근지역 지자체들도
공항신도시 연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슈브리핑에서 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
[앵커] 이정목 기자, 우선 특별법 통과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해 국회통과를 기대했던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야 대립과 국회 사정 등으로
애초 예정보다 100여일 늦게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0년 9월 국회의원 시절 최초 발의후
2년 6개월 만에 최종 통과된 셈입니다.

이후 2022년 9월 대구시가 수정보완해
주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는
큰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군 공항을
대구시가 지어서 군에 기부하고
기존 군 공항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액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부터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안 발효시기가
일반적으로 6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4개월로 줄여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https://srn.hcn.co.kr/user/news/BD_newsView.do?news_category=01&story_id=NS2023042000107&story_seq=0&soCode=114&socttSn=NS2023042000107&socttSeq=0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